그렇다면 이런 불법 문제 유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런 불법 시험문제 유출을 막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째, 적극적인 시험 출제 기관 (칼리지보드와 같은) 의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칼리지보드의 대응은 미온적,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불법 문제 유출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 계속될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 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에 대해 시험 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크게 일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소극적인 시험 출제 기관의 대응으로인해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나 처벌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법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종이 SAT , SAT 2 Subject Tests (폐지된 SAT 과목 시험) 불법 문제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 처벌 범위는 유출자에 한정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형. 여기서 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시험지를 돈을 주고 구매했던 학생, 학부모는 사법 처벌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돈 주고 불법 유출된 문제로 고득점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대로 고득점을 받아 대학에 아무런 처벌 없이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 하고 싶은 말은 불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유출된 문제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도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 문제 유출에 관련된 학생의 경우 SAT 응시 기회 박탈, 학교 성적 기록부에 사실 기재 혹은 지원하는 대학교에 알림, 교내 선생님 추천서에 사실 기록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런 불법 문제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칼리지보드와 같은 시험 출제 기관의 적극적 법적 대응, 법적 처벌 대상의 확대, 이 두 가지가 병행 되지 않는다면 백날 SAT, AP, ACT 학원 강사들이 서명운동을 해 봐야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서명운동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불법 문제 유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깐요.
제가 걱정되는 것중 한 가지는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해 칼리지보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한국내 AP 시험센터의 철수가 될 수 있겠죠. ACT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불법 문제 유출을 막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험을 디지털화 했으나 이렇게 또 국내에서 문제 유출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고, 시험의 공신력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면 국내 시험 센터의 철수가 출제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 문제 유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런 불법 시험문제 유출을 막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째, 적극적인 시험 출제 기관 (칼리지보드와 같은) 의 대응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칼리지보드의 대응은 미온적, 소극적이죠. 그 이유는 불법 문제 유출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 계속될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한 공신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 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에 대해 시험 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크게 일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소극적인 시험 출제 기관의 대응으로인해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나 처벌또한 솜방망이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법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종이 SAT , SAT 2 Subject Tests (폐지된 SAT 과목 시험) 불법 문제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 처벌 범위는 유출자에 한정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형. 여기서 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시험지를 돈을 주고 구매했던 학생, 학부모는 사법 처벌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돈 주고 불법 유출된 문제로 고득점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대로 고득점을 받아 대학에 아무런 처벌 없이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 하고 싶은 말은 불법으로 문제를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유출된 문제로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나 학부형들에게도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 문제 유출에 관련된 학생의 경우 SAT 응시 기회 박탈, 학교 성적 기록부에 사실 기재 혹은 지원하는 대학교에 알림, 교내 선생님 추천서에 사실 기록등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런 불법 문제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칼리지보드와 같은 시험 출제 기관의 적극적 법적 대응, 법적 처벌 대상의 확대, 이 두 가지가 병행 되지 않는다면 백날 SAT, AP, ACT 학원 강사들이 서명운동을 해 봐야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서명운동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불법 문제 유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깐요.
제가 걱정되는 것중 한 가지는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해 칼리지보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한국내 AP 시험센터의 철수가 될 수 있겠죠. ACT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불법 문제 유출을 막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험을 디지털화 했으나 이렇게 또 국내에서 문제 유출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고, 시험의 공신력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면 국내 시험 센터의 철수가 출제 기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